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금융시장과 관세 협상에 미칠 여파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에 관세 압박이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정부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민감하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하는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을 살폈다. 회의 참석자들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이미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강등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맞물려 단기적으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조찬 간담회에서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미국 경제 동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끝까지 자세히 점검하고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이번 미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금융·외환 시장 변동성 확대를 넘어 미국의 관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 미국 정부가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 품목을 늘리거나 세율을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관세 수입 확대를 통해 미국 재정에 기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관세인상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다른 나라들이 미국과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다시 높은 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협상과 관련해 “모든 국가와 만나 협상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에 협상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2~3주 이내에 관세율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 삭감에 더해 광범위한 관세 부과로 재정적자 폭을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미 정부는 멕시코, 캐나다 수입품에 25%, 중국에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향후 10년간 1조9000억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관세 협상이 더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서 미국 측이 더 다급할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정부 내부에서도 관세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국채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관세 압박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조심스레 보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를 경우 이미 지난해 1조 달러가 넘는 국채 이자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국 정부가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이다. 최근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의 관세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걷힌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재정 리스크를 자극할 국채 금리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을 더욱 유연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