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어제 열린 대선후보들의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경제회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각자 다양한 공약을 내놨는데요.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여러 쟁점에서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어떤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팩트체크 선택2025〉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
이재명 후보는 찬성, 김문수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런데 또 지금 밀어붙이실 계획입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하는 것이고요.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하는 거라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이거는 민법에도 안 맞고 이 법에 안 맞는‥"
법안에 반대하는 재계는 법안에서 사업주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 등이 위법적이라는 입장.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0년과 2014년, 원청 사업주에게도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고, 2023년엔 "노조 의사결정이나 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마다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조항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인지는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진 적이 없습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지를 놓고는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대선 후보]
"젊은 세대의 일자리에는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글쎄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와 정년이 늘어난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정년연장과 청년고용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엇갈립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고령 노동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노동자는 약 1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고령자 고용이 1명 늘 때 15세에서 29세 노동자는 0.37명, 30세부터 44세 노동자는 0.61명 늘었다는 반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명피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는 권영국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하루 여섯 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3년 연속 감소해 지난해에는 시행 이전인 2021년보다 백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1년 만에 사망자가 15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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