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대대적 권한 축소 예고에
검 존폐·진로 고민 후배들에 조언
사진=최현규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대대적 검찰 권한 축소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조직의 존폐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원석(사진) 전 검찰총장은 최근 검찰 후배들을 만난 자리에서 “길게 보라. 검찰의 역할을 필요로 하는 사회는 항상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권한이 축소돼도 사정 기능을 수행할 기관은 필요하니 조직에서 이탈하지 말고 역할을 해 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최근 지방 소재 한 대학에서 강연한 뒤 인근 검찰청 소속 검사들과 만나 “어느 사회든 검찰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곳이 있으니 길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총장은 권한 축소와 확대가 반복된 것이 검찰의 굴곡진 역사라는 점을 언급했다고 한다. 역사적 흐름 속에서 부패 예방과 범죄 척결이라는 검찰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의 발언은 검찰의 존폐 문제와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 대한 조언 성격이었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식으로든 검찰 조직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후보는 검찰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주고,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가 이날 개헌 구상 중 하나로 거론한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도 검찰개혁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검찰도 사정 칼날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위기의식도 있다. 정권교체 후 특검 정국이 본격화하면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검사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이유로 대선을 앞두고 사직 여부를 고민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지방의 한 중간 간부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 명예퇴직을 알아보는 검사들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어떤 외풍에도 ‘국가가 부여한 내 일을 한다’는 사명감 하나로 조직이 운영됐는데 떠날 고민을 하는 후배들이 많아졌다”며 “후배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돼 씁쓸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793 미 재무장관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이게 관세율이다’서한 받게 될 것” 경고 랭크뉴스 2025.05.19
49792 "명문대생 과외라 1200만원 입금했는데"…문자로 파산 통보한 업체,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5.19
49791 역대 가장 삼엄한 대선 경호 [와글와글 플러스] 랭크뉴스 2025.05.19
49790 문화유산 밟는 운동화?…아디다스 드론 쇼에 그리스 발칵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5.19
49789 '월세 12만 원' 유학마을 만들었더니‥지역 활기 랭크뉴스 2025.05.19
49788 바이든 전립선암 진단에…트럼프 “슬픈 소식, 쾌유 바란다” 랭크뉴스 2025.05.19
49787 [단독] "올여름 '원피스 해적단'과 풀파티 즐겨요"…에버랜드와 첫 컬래버 랭크뉴스 2025.05.19
49786 [단독] 금감원 금융사고 단속 기간에도 하나은행 74억 부당대출 적발 못해 랭크뉴스 2025.05.19
49785 마이크로소프트가 25년 근속 직원을 내쫓은 이유 [잇슈#태그] 랭크뉴스 2025.05.19
49784 바이든, 퇴임 4개월 만에 전립선암 진단…트럼프 “슬프다, 쾌유빈다” 랭크뉴스 2025.05.19
49783 지귀연 재판장 향응 의혹 속 오늘 윤석열 내란 재판…“빨리 정리돼야” 랭크뉴스 2025.05.19
49782 [최훈 칼럼] 왜 ‘그날’은 오지 않는지 답해야 할 6·3 대선 랭크뉴스 2025.05.19
49781 82세 바이든, 최고령 퇴임 4개월 만에 전립선암 진단 …“뼈로 전이” 랭크뉴스 2025.05.19
49780 남매 갈등에 시끄러운 한국콜마…건기식 계열사 놓고 깊어가는 다툼 랭크뉴스 2025.05.19
49779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전립선암 진단…“뼈까지 전이” 랭크뉴스 2025.05.19
49778 바이든, '공격적인 형태' 전립선암 진단…"이미 뼈까지 전이" 랭크뉴스 2025.05.19
49777 바이든, 전립선암 진단...정적 트럼프도 "슬프다" 랭크뉴스 2025.05.19
49776 되살아난 미국 기술주에…“ETF 쏠쏠하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5.19
49775 국토보유세, 과연 도입될 것인가[권대중의 경제 돋보기] 랭크뉴스 2025.05.19
49774 이재명 “尹정권 책임”·김문수“민주당 탓”…경제해법은 없었다 랭크뉴스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