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개헌 구상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4년 연임제’ 등 개헌 구상을 밝힌 이재명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개헌 구상에서 ‘연임제’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용어 선택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의 ‘연임제’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견제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같은 개헌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하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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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오늘(18일)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에게 “‘권력 내려놓기’ 개헌협약을 제안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4년 연임제’ 등 개헌 구상을 밝힌 이재명 후보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김 후보는 개헌 구상에서 ‘연임제’라고 한 이재명 후보의 용어 선택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의 ‘연임제’ 표현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히 폐지하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국회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후보는 국회 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견제방안 강구 등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같은 개헌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하며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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