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군사쿠데타 막는 통제장치 필요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8일 “우리 헌법상으로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 없다는 게 현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는 등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는데, 개헌이 된다고 해도 자신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이 끝난 뒤 ‘현직 대통령에게도 4년 연임제가 적용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지금은 (대통령 임기 등) 그런 것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처럼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장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구 여권에서도 수차 약속했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가며 국민주권주의를 실행했던 광주 5·18 정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기본권을 강화해야 하고, 특히 자치와 분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정치권에서) 기본적인 합의가 가능한 것은 이번 대선에 추진하고자 했으나 시간상 불가능했다”고도 했다. “개헌보다 중요한 게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커서 진행이 쉽지 않았던데다, 국민투표법 개정 시기를 놓쳐 결국 개헌을 현실적으로 (대선 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는 “이번 기회를 놓친 게 참 안타깝긴 한데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며 “이제는 각 후보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고 누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공약대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해서 국회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제7공화국 헌법개정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 오기도 하고, 못 오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5·18 민주화운동 학살에 가담했던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을 영입했던 사실을 보고 “경악했다”며 “저 선대위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선대위라고 할 수 있겠냐”며 “어떻게 감히 저런 상상을 하나 생각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12·3 내란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한 석동현 변호사가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것도 언급하며 “그런 태도를 보면서 (국민의힘이) 말로는 광주 5·18을 기억하겠다고 하는데 본심은 전혀 아닌 거 같다. 국민을 우롱하고 역사를 조롱하고 5·18 희생자, 피해자를 놀리는 거 같다”고 말했다.

한겨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629 제267대 교황 레오 14세 즉위… 교황직 시작 선포 랭크뉴스 2025.05.18
49628 김문수 "불법 대북 송금 몰랐나"…이재명 "억지 기소" 랭크뉴스 2025.05.18
49627 "커피 원가 120원"‥"자영업자 피눈물", 잠시 뒤 경제분야 첫 TV토론 랭크뉴스 2025.05.18
49626 김문수 “소상공인 채무 조정, 금융지원 강화” 랭크뉴스 2025.05.18
49625 이재명 “관세 협상 조기 타결 필요없어… 내수 비중 늘려야” 랭크뉴스 2025.05.18
49624 이준석 “셰셰 발언은 너무 친중”... 이재명 “국익 중심으로 판단” 랭크뉴스 2025.05.18
49623 ‘커피 원가 120원’ 공세에 이재명 “맥락 없이 말 빼내서 왜곡” 랭크뉴스 2025.05.18
49622 이준석 “‘전국민 AI’ IT 산업 갈라파고스될 수도”” 이재명 “너무 극단적” 랭크뉴스 2025.05.18
49621 김문수 “대북송금 재판받는데 경제 살릴 수 있나”…이재명 “억지 기소”[대선 토론] 랭크뉴스 2025.05.18
49620 [속보] 김문수 “대미 협상에 신뢰가 가장 중요… 정상회담 곧바로 개최” 랭크뉴스 2025.05.18
49619 이재명 “커피값 120원 발언, 소상공인에 더 나은 환경 만들겠다는 것... 왜곡됐다” 랭크뉴스 2025.05.18
49618 [속보] 이재명 “관세 협상 조기 타결 필요없어… 내수 비중 늘려야” 랭크뉴스 2025.05.18
49617 이재명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뭇매…"尹 대파값 875원 판박이" 랭크뉴스 2025.05.18
49616 대선후보 첫 TV토론…李 "유능한 국민 일꾼" 金 "일자리 대통령" 랭크뉴스 2025.05.18
49615 권영국 "尹 대리인 퇴출 시켜야" 직격... 김문수 "조금 과해" 발끈 랭크뉴스 2025.05.18
49614 "아이들 눈 빨개지고 기침하고"‥광주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확산 랭크뉴스 2025.05.18
49613 연임제·중임제 차이는‥개헌논쟁 갑자기 왜? 랭크뉴스 2025.05.18
49612 [여론M] 침묵하던 '샤이보수'의 선택은?‥대선 판세 영향 어디까지? 랭크뉴스 2025.05.18
49611 ‘커피 원가 120원’ 공세에 이재명 “말 떼어내 왜곡” 랭크뉴스 2025.05.18
49610 이재명 "유능한 일꾼" 김문수 "일자리 대통령" 이준석 "이공계 리더십" 랭크뉴스 202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