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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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여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한 세제 법안이 당내 일부 강경파들의 '반란'으로 인해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16일(현지시간) 연방 하원 예산위원회가 세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6표, 반대 21표로 부결됐다.

칩 로이(텍사스), 랄프 노먼(사우스캐롤라이나), 조시 브레친(오클라호마), 로이드 스머커(펜실베이니아), 앤드루 클라이드(조지아) 등 5명의 공화당내 강경파들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다른 정부 프로그램의 추가 삭감을 요구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대열에 가세한 결과였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대통령의 의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 소관 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추후 재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다. .

이날 부결된 법안은 개인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된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기간 약속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제, 미국산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이자에 대한 신규 세액공제 허용 등도 포함돼 있어 향후 10년간 약 3조8천억달러(약 5천300조원) 규모의 세금을 감면하는 조치들을 담고 있다.

또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예산 삭감(6천억달러), 푸드스탬프 예산 삭감(2천900억달러)을 비롯한 연방정부 지출 삭감 조치들과 새로운 세입 창출 조치들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규모 감세 구상을 담은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중동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표결 직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공화당원들은 '아름다운 단일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부결을 막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당내 온건파와 강경파간 타협을 중재하기 위해 주말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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