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채택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회의장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맞이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미국·중국 등 회원국들이 다자 무역 체제와 국제 무역 규범을 지지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놓았다. 구속력 없는 선언적 의미이긴 하지만,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도 합의에 동참하면서 주요국 간 협력에 방점을 찍은 모양새가 만들어졌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펙 정상 회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부터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펙 통상장관회의에서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아펙 회원국들은 근본적 도전 과제에 직면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우려를 공유하고, 무역 진전을 위해 세계 무역 시스템의 법적 토대를 제공해온 세계무역기구(WTO)가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세계무역기구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국제 무역 질서를 무력화하고 있지만, 이번 공동 선언 채택엔 최종 수긍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한 공동 성명서에도 “우리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을 우려하고 있다”며 “무역 문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세계무역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기구에서 합의된 규칙을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회원국들은 한국이 제안한 관세·통관 행정의 인공지능(AI) 도입 확대, 인공지능 정책 민간 이해도 제고, 인공지능 표준 및 기술에 관한 정보 교환 등 3개 과제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통상 환경 급변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과 기후 위기에 대응해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역내 협력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 선언문에 각국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극단적이었으나, 서로 양보해 결과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미국 쪽은 공동 합의문 작성을 앞두고 막판까지 ‘세계무역기구’, ‘인공지능’ 등에 관한 성명서 문구 하나하나를 문제 삼으며 수정과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공동 성명서에 미국이 촉발한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 완화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 트럼프 정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내용이 빠진 까닭에 미국 쪽도 성명서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본부장은 미국의 입장과 진정성을 묻는 질문에 “특정 회원국 장관의 발언 내용은 소개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이든 한국이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면 좋겠다”고만 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한·미 장관급 관세 협상을 앞두고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면담도 했다. 그는 “이달 초부터 논의된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와 새 정부 출범 등 한국 상황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