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구체적 비위 확인될 경우 관련법령 따라 절차 진행"…민주당 의혹 제기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확한 일시와 발생 비용,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 여부 등 구체적 제보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이다.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도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이후 이례적 결정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며 비판을 이어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836 소나기 예고했는데 당황스런 물폭탄…수도권 기습 폭우 왜 랭크뉴스 2025.05.16
48835 윤석열, 지난해 ‘김건희 수사’ 주요 국면에 박성재 법무와 통화 랭크뉴스 2025.05.16
48834 한·미, 6개 분야 정해 협상 본격화…미 요구사항 베일 벗는다 랭크뉴스 2025.05.16
48833 수도권·남해안 강한 비…올 들어 첫 호우 긴급재난문자 랭크뉴스 2025.05.16
48832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5.16
48831 김문수 "GTX가 내 성과, 교통망 확충"‥충청선 "대통령실 세종으로‥" 랭크뉴스 2025.05.16
48830 ‘손흥민 협박’ 남녀 일당,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로 랭크뉴스 2025.05.16
48829 "윤석열, 전화로 '김문수 도와달라'"‥'탈당' 이슈는 뒷전으로? 랭크뉴스 2025.05.16
48828 [속보] “러·우크라, 이스탄불 협상 2시간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5.16
48827 [속보] "러·우크라, 이스탄불 협상 2시간만에 종료" 랭크뉴스 2025.05.16
48826 권성동 “윤석열·이재명 동반퇴진이 시대정신” 랭크뉴스 2025.05.16
48825 쌀값이 금값이라더니…국산만 찾던 日 소비자들 '백기'에 한국산 '완판' 랭크뉴스 2025.05.16
48824 영남 표심 흔들?…국민의힘 ‘비상’·민주당 ‘외연확장’ [여론조사]③ 랭크뉴스 2025.05.16
48823 트럼프 "협상 일일이 다 못해…새 관세 곧 통보할 것" 랭크뉴스 2025.05.16
48822 “18일 첫 토론회 전까지 윤과 절연해야”… 초조한 국힘 선대위 랭크뉴스 2025.05.16
48821 [속보] 러·우크라 협상 시작···튀르키예가 중재 랭크뉴스 2025.05.16
48820 “'여친 살인' 의대생 평생 참회해야”…검찰,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랭크뉴스 2025.05.16
48819 ‘윤 전 대통령 탈당’ 놓고 국민의힘 수렁으로…대선 악재될까 랭크뉴스 2025.05.16
48818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약 2년 만에 국토부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5.16
48817 20년전 출국명령 안지킨 美불법체류자 25억원 벌금폭탄 랭크뉴스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