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변경 과정 확인할 자료 확보 중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보고서에 등장하는 종점부 노선 변경안. 국토교통부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안 과정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등을 동원해 세종정부청사 내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수사관들은 해당 기관과 업체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이후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인호(왼쪽 세 번째) 당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23년 7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5가지 법률 위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공수처와 검찰이 총 5건의 고발장을 놓고 협의한 끝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사건이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노선 변경을 담당한 국토부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자료 분석과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원 전 장관은 아직 소환하지 않았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했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확정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거센 논란 끝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돌연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