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로 영향을 받았던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계기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강제수사에 16일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 사건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 기관과 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및 노선 변경 과정과 관련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경찰은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 등을 마쳤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각각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민주당도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고속도로 대안 종점(강상면)의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들어서게 돼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민주당은 또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경동엔지니어링 수주 규모가 용역 이후 대폭 증가한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인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원 전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동안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면서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