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강윤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낭한 특별검사법(특검법)과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15일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선거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날 “깨끗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같은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대법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난번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그래서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지만, 어제 법안이 발의돼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검토했다. 파기환송심이 대선 뒤로 연기되자 발의를 보류했지만 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개별 의원들이 낸 특검법을 상정해 소위에 회부했다. 이 위원장 발언을 보면 선대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어도 당내 강경파 행동이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이 위원장은 또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중지되는 법안 추진 등에 대해 “정무적 차원에서 (입법을) 검토한 것으로 아는데 마치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처럼 됐다”라며 “당선 시 재판 중지의 경우, 법이 없이도 충분히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같은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며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다.
이 같은 사법부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에는 이 후보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이 후보 생각이 그런 방향이니깐 일부 의원들이 나서서 추진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하동군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이다. 깨끗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부산·경남 유세에서도 “지금도 국가기관에 숨어 민주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그들을 반드시 찾아내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민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특검법 처리와 관련 당내 이견을 두고 “중요한 국가적 현안을 놓고 선대위와 당 구성원들, 지도부 내에 이견이 없다면 이상한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문제를 처리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법 처리 방향에 대해 “우리는 대법원의 정치 판결과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 방법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며 “시기와 과정은 당연히 양식 있는 사법부 내의 자정 노력을 기대하고 거치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예정돼 있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와 조 대법원장 사퇴 여부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