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정당 지지 반대 등 의사 표현 불가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교사의 근무 시간 외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스승의 날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선생님들도 민주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다.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활동, 선거 운동 참여, 정치 자금 후원이 불가능하고 근무 시간 외에도 특정 정당 지지 반대 등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이 후보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비롯한 교육 분야 공약을 함께 내놨다. “지역 거점 국립대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국립대들을 세계적인 연구 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 대학들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라면서 “자원 없던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교육이다. 공교육을 혁신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자살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 선생님들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불필요한 행정 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 체계화하겠다. 또 ‘마음 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들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유아 초등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기초 학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학습 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공약이 담겼다. 초 중 고등학교의 시민 교육 강화와 평생 교육 확대도 있다. 최근 ‘4세 고시’ 등 과도한 유아 사교육 등 사회 문제로 떠오른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