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프리즘]
AI 100조 투자·기업활동 보장 약속
주 4.5일제 제시한 이재명, 규제 혁신 강조한 김문수
이준석은 ‘정부 다이어트’ 추진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호 공약은 ‘경제’였다. 그러나 디테일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과 K콘텐츠 등을 내세우며 신성장 동력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앞세웠다. 공약 제목은 각각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재명),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김문수 후보)였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화’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통폐합해 13개로 줄이고, 행정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국힘 모두 1호 공약은 ‘경제’… AI 집중 지원
15일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비전으로 ‘글로벌 AI 3강 도약’과 K-콘텐츠 육성, 국가대표 방산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C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규제 특례로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감세 방안도 제안했다.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K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 분야에선 ‘주4.5일제’ 도입을 사회적 의제로 제안했다.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민주당이 추진했다 거부권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성장 담론으론 ‘자유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엔 세금과 부담금 감면 등 우대를 하겠다고 했다.
또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원전 비중을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러한 큰 구상을 내놨지만 별다른 재정 확보 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이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으로 충당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 놓고 갈린 李·金… 감원전 vs 집중 육성
김 후보의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이다.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민주당 공약과 닮았다. 김 후보는 에너지 강국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원전 확대를 내세웠다.
에너지 분야에선 김 후보와 이 후보의 입장이 상반됐다. 이 후보는 원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대신 영국을 비롯해 EU가 주도하는 RE100(재생에너지100%) 동참에 초점을 맞췄다. CFE와 RE100은 ‘원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속한 ‘탈원전’보다는 속도를 낮추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감원전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이·김 후보 모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평소 자신이 강조해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한 반면, 김 후보는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와 전기료 등 맞춤형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작은 정부론 제시한 이준석… 리쇼어링 유도&확실한 지방자치
이준석 후보의 핵심 공약은 작은 정부와 리쇼어링 적극 추진이다. 우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 현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겠다고 했다. 현행 경제·사회 부총리 제도도 개편해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힘을 빼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준석 후보의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이다.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올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해 인건비를 낮추고,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하는 당근을 제시했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 재정 자립도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신당만의 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을 개혁 이전의 ‘구연금’과 개혁 이후의 ‘신연금’으로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공약도 제시했다.
AI 100조 투자·기업활동 보장 약속
주 4.5일제 제시한 이재명, 규제 혁신 강조한 김문수
이준석은 ‘정부 다이어트’ 추진
제21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사진 왼쪽부터)가 대구광역시 동성로 거리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집중 유세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1호 공약은 ‘경제’였다. 그러나 디테일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과 K콘텐츠 등을 내세우며 신성장 동력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앞세웠다. 공약 제목은 각각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재명),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김문수 후보)였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정부 효율화’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19개 부처를 통폐합해 13개로 줄이고, 행정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국힘 모두 1호 공약은 ‘경제’… AI 집중 지원
15일 민주당이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비전으로 ‘글로벌 AI 3강 도약’과 K-콘텐츠 육성, 국가대표 방산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AI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하고 10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CPU)를 5만장 이상 확보하고 국가 AI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규제 특례로 AI 융복합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금에 대해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감세 방안도 제안했다.
콘텐츠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와 K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 타워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동 분야에선 ‘주4.5일제’ 도입을 사회적 의제로 제안했다.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하고, 민주당이 추진했다 거부권에 막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다. 성장 담론으론 ‘자유 주도 성장’을 제시했다. 민간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엔 세금과 부담금 감면 등 우대를 하겠다고 했다.
또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원전 비중을 확대해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신속하게 마무리지어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러한 큰 구상을 내놨지만 별다른 재정 확보 방안을 내놓진 않았다. 이 후보는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전망)으로 충당하겠다고 했고, 김 후보는 기존 재원을 활용해 추가 재정 소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원전 놓고 갈린 李·金… 감원전 vs 집중 육성
김 후보의 2호 공약은 ‘AI·에너지 3대 강국’이다. 100조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은 민주당 공약과 닮았다. 김 후보는 에너지 강국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형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원전 확대를 내세웠다.
에너지 분야에선 김 후보와 이 후보의 입장이 상반됐다. 이 후보는 원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했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대신 영국을 비롯해 EU가 주도하는 RE100(재생에너지100%) 동참에 초점을 맞췄다. CFE와 RE100은 ‘원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급속한 ‘탈원전’보다는 속도를 낮추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감원전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이·김 후보 모두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평소 자신이 강조해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를 중심으로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한 반면, 김 후보는 온누리 상품권 활성화와 전기료 등 맞춤형 부담 경감 방안을 제시했다.
작은 정부론 제시한 이준석… 리쇼어링 유도&확실한 지방자치
이준석 후보의 핵심 공약은 작은 정부와 리쇼어링 적극 추진이다. 우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교육과학부로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관련 업무를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 현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겠다고 했다. 현행 경제·사회 부총리 제도도 개편해 안보·전략·사회 3부총리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힘을 빼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이준석 후보의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이다.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올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대 10년간 차등 적용해 인건비를 낮추고, 외국인 노동자 국내 유입 절차도 간소화하는 당근을 제시했다.
지방 분권 차원에서 현행 법인세 국세분의 30%를 감면하고, 감면된 금액을 전액 지방세로 전환해 지역 재정 자립도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신당만의 안을 제시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연금을 개혁 이전의 ‘구연금’과 개혁 이후의 ‘신연금’으로 분리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1.7% 고정금리로 사용할 수 있는 ‘든든출발자금’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