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나서라고 요구했고, 대법원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방탄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룸살롱의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여러 차례 술접대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만약 직무관련자가 술값을 냈다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작년 8월 지 부장판사가 이 술집을 방문한 사진까지 확보했다며, 법원행정처가 감찰에 나서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폭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지 부장판사를 당장 내란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거도 없이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예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법관들 압박하고 겁박할 때 쓰던 수법이거든요."
지 부장판사는 취재진의 전화와 문자에 답변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은, 자신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비겁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카드로 '조희대 특검법'과 함께,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까지 파격적으로 늘려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의 논의에 착수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수정해 이재명 후보 재판을 처벌 없이 면소로 끝내도록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차라리 '이재명 형사 면제 특례법'을 만들고 형법 첫 장에 '이재명과 배우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을 멈추도록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주 법사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대선 전까진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국회는 대선 뒤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들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김승우 / 영상편집: 이정섭 / 사진출처: 민주당 김기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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