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수석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법관과 검사,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과도하게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관, 중재인,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면서 묵인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많게는 10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특별검사)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지도부 회의에서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793 [현장+]이재명 "많이 이길 거란 소리 하지말라…절박한 선거" 랭크뉴스 2025.05.14
47792 숙명여대, '표절 논문'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위한 학칙 개정 착수 랭크뉴스 2025.05.14
47791 [뉴스 다이브] 조희대 침묵·김건희 불출석... 국민 무시? 랭크뉴스 2025.05.14
47790 "美보다 쌀값 더 무섭다"…김정은 손대자 두배 폭등, 北 딜레마 [심상찮은 北 쌀값 폭등①] 랭크뉴스 2025.05.14
47789 민주당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재판서 즉각 배제해야" 랭크뉴스 2025.05.14
47788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한 민주당 “부인하기 쉽잖을 것” 랭크뉴스 2025.05.14
47787 [속보] 법사위, 민주당 주도 ‘조희대 사법 남용 특검법’ 등 소위 회부 랭크뉴스 2025.05.14
47786 삼성전자, 유럽 '플랙트' 2.4조원에 인수…8년 만에 '조 단위' M&A 랭크뉴스 2025.05.14
47785 [속보] '조희대 특검법' '대법관 최대 100명' 법안 국회 법사위 회부 랭크뉴스 2025.05.14
47784 숙명여대, ‘김건희 석사학위 취소’ 소급적용 학칙 개정 추진 랭크뉴스 2025.05.14
47783 [단독] 우리은행, 알뜰폰 연계 연 7% 적금 상품 출시 랭크뉴스 2025.05.14
47782 32도 베이징 하늘서 4㎝ ‘비둘기 알’ 크기 우박…차량 수천 대 파손 랭크뉴스 2025.05.14
47781 줍줍 규제 미뤄지며 ‘무주택자 기회’ 또 밀렸다 랭크뉴스 2025.05.14
47780 애플, 뇌파로 아이폰 조작하는 기술 도입한다 랭크뉴스 2025.05.14
47779 5만원권 계속 인출하던 30대, 시민 신고로 검거···차량서 타인 카드 17개 발견 랭크뉴스 2025.05.14
47778 개신교계 “이재명 후보 미안합니다” 1500자 입장문…서명 시작 랭크뉴스 2025.05.14
47777 이재명 저격 '소총 밀반입' 제보에…경찰 "총기 관측 장비 투입" 랭크뉴스 2025.05.14
47776 카타르 전용기 선물 받겠다는 트럼프…공화당서도 반대 확산 랭크뉴스 2025.05.14
47775 이재명 51% 김문수 31% 이준석 8%… 보수 단일화 반대 43% [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14
47774 미 “북, ‘미 전역 타격 가능’ ICBM 10년 내 50기 보유 전망” 랭크뉴스 2025.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