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0대 공약에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포함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2일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의 이런 공약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시대’와 흡사하다. 김 후보 쪽에선 ‘공약 베끼기’란 지적이 나오자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점에서 (이 후보 공약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이날 ‘21대 대통령 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2호 공약’으로 ‘인공지능·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분야에 청년 인재 20만명을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다.
김 후보의 이런 공약을 두고 이 후보의 1호 공약인 ‘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후보는 앞서 지난달 14일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되어 에이아이 관련 예산을 선진국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증액하고자 한다”며 “에이아이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에이아이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가 이런 공약을 발표한 직후, 국민의힘 쪽에선 “사회주의적 접근”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의 공약이 이 후보의 공약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공약은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펀드 조성이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외국 투자를 유치해 국내 산업을 발전시켰듯, 지금 에이아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지원보다, 외국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외자 유치 방안에 대해선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해외를 돌아다니며 외국 기업에 경기도 투자 유치설명을 많이 했고, (성과도) 좋았다”며 “외국 기업 투자 유치에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아울러 이날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와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청년층 주거난 해결을 위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과 △지티엑스(GTX)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다.
특히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대책으로 이른바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를 정부·지방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지자체 등에 파견·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보기나 제식구 봐주기 같은 감사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북핵 위협에 맞설 방안으로는, △한·미동맹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로 선제적 억제능력 확보 △핵 잠재력 강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확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대비’ 중심으로 재난 대응력 강화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