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앞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공명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집회, 공무원 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끝까지 수사해 책임을 물겠다는 방침이다.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민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일과 30일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민생ㆍ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