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12일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는 검찰·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선거운동 개시일인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과 고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겠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은 오는 6월 3일 치러진다.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6월 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