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정책 개발 과정에서 기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 시각) 백악관이 연방 기관에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정책이나 규제의 비용과 이점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평가 기준을 세우고 자동차, 발전소, 공장, 정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중단하게 됐다.
제프리 클라크 백악관 정보·규제국장은 지난 5일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획일적인 추정치를 유지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후변화의 여부와 그 정도는 불확실성이 많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한다거나, 환경보호청(EPA)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당선 이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진 등 약 400명을 모두 해임하기도 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로고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니어처./로이터 연합뉴스
A 3D-printed miniature model of U.S. President Donald Trump with the Green Climate Fund logo in the background is seen in this illustration taken April 23, 2025. REUTERS/Dado Ruvic/Illustration/2025-04-24 07:22:38/<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 시각) 백악관이 연방 기관에 법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지 말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정부는 정책이나 규제의 비용과 이점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왔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탄소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평가 기준을 세우고 자동차, 발전소, 공장, 정유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중단하게 됐다.
제프리 클라크 백악관 정보·규제국장은 지난 5일 “온실가스 배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획일적인 추정치를 유지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라며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후변화의 여부와 그 정도는 불확실성이 많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파리 기후협정을 탈퇴한다거나, 환경보호청(EPA)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실제로 당선 이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구진 등 약 400명을 모두 해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