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의 한 상가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당에서 제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두고 “최후의 보루(사법부)가 자폭을 한다든지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와 청문회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 “지금도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는다. 사법체계를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진다”며 “보루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는 국민도 알고 사법부 구성원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두 잘 판단하고 처리할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 체제가 정치에 오염되거나 사익과 돈에 오염이 되면 뭘 믿고 살겠느냐”며 “최후의 보루는 법원, 사법부다.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법원도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은) 맹목적 추종이나 굴종이 아니라 (사법부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소식을 두고 “금방 열릴 줄 알았더니 조금 늦었다”며 “그것도 문제 해결 과정일 것 같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후보 사건 관련 논의를 위해 오는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연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선 정국에서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 이 후보 사건 선고를 한 것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은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라 6·3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