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정다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가 이스타항공 측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한 배경 중 하나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경제적 능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다혜씨 부부가 결혼 직후 무직 상태로 아들을 키우며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된 상황 등을 뇌물 수수의 동기로 판단했다.

9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문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다혜씨 부부의 궁핍한 경제 사정이 자세히 담겼다. 다혜씨는 2010년 4월 서모씨와 결혼하면서 퇴사해 고정적인 직업이 없었고, 서씨는 2012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준비를 시작하면서 다니던 증권사를 퇴사했다. 결국 다혜씨 부부는 2013년 6월쯤 자산이 모두 소진돼 양가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혜씨 부부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진 경남 양산시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무상으로 거주하다가 이후 한 빌라로 이사할 때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9,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서씨가 중소게임회사 '토리게임즈'에 취업한 것도 문 전 대통령이 배경에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서씨가 로스쿨 입시를 계속 실패하고 부부관계마저 악화되자,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2월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부탁해 서씨를 '토리게임즈'에 취업하게 해 소득을 창출해 줬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2018년 초 다혜씨 부부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당시 서씨 모친으로부터 매달 400만 원의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모친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지원을 받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반려견 '토리'의 이름을 딴 '토리게임즈'에 서씨가 다닌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결국 논란을 피해 서씨는 2018년 2월 이 회사를 퇴사했다. 검찰은 "2018년 1월 말쯤 (부부의) 예금 잔고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할 정도로 유동자산을 소진했다"며 "(이 무렵부터)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은 다혜씨와 서씨의 향후 사회활동 및 소득활동 등을 직접 관리하기에 이르렀다"고 봤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다혜씨 부부의 곤궁한 경제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건 이런 상황이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저가 항공사) 급여를 통한 뇌물수수 혐의'의 동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은 서씨 퇴사 무렵 그와 면담을 진행했고, 2개월 뒤인 2018년 4월부터 서씨 취업 및 가족의 태국 이주가 추진됐다. 검찰은 다혜씨 부부의 경제 사정 및 그들의 직업 활동이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이스타항공을 소유한 이 전 의원과의 부당거래가 이뤄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 주거비 등 2억1,787만여 원을 뇌물수수액으로 판단했다. 서씨가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가, 태국어 능력도 갖추지 못한 점 등이 근거였다.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 운항 관련 정부보증 및 북한 취항 사업 추진(2018년 3월) △향후 정치활동의 협조와 지원 등과 관련해 건넨 뇌물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다만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씨가 받은 급여는 노동에 대한 대가였고, 다혜씨 부부가 문 전 대통령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도 아니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을 전혀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이현복)에 배당된 상태다.

한국일보

최동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