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한국 미래 ‘암울’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총괄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브리핑에서 영상으로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KDI “비관 시나리오 땐 ‘역성장’…생산성 개선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한국 잠재성장률이 15년 뒤부터는 0.1%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가 3년 전 발표한 전망치보다 크게 떨어진 수치로 한국은행 전망치(0.7%)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기업이 생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해 노동력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8일 내놓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를 지속해 2040년대에는 0.1%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KDI는 올해 1.8%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평균 0.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 경제가 가진 자본, 노동력, 자원 등을 모두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말한다.
이번 수치는 3년 전 KDI 전망치보다 한참 낮다. 당시 KDI는 2030년대에는 평균 잠재성장률이 1.3%, 2040년대에는 0.7%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치와 비교해도 비관적이다. 한은은 2040년대 초반 잠재성장률은 0.7%, 중후반에는 0.6%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가 노동 투입은 물론 생산성 향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에 총요소 생산성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3763만명)을 찍은 뒤 빠르게 줄고 있으며,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5년 20.3%에서 2050년 40.1%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그러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개혁 등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반등하면 2040년대에도 평균 0.5% 성장할 것이라는 ‘낙관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반면 통상갈등이 지속되고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대에 -0.3%까지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입장벽을 완화해 생산성이 높은 혁신기업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해 생산성 향상의 유인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이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이 정부 재정에 작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공적 연금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