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인광고 규제 촉구' 서명 운동 확산
정부 규제 가이드라인 만들어 대응
"표현 규제 기준 명확해야" 지적도
한 어린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온라인 성인 광고' 규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광고 노출 수준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에서다.

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무분별한 성적 광고에 대한 대책 촉구' 온라인 서명 운동에 약 10만 명이 참여했다. 이 서명 운동은 세 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한 30대 여성이 지난해 9월 시작했다.

일본 미성년자들은 성인 광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례로 엘사와 안나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함께 '귀엽다'라는 단어를 넣어 검색하면, 제복을 입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듯한 만화가 담긴 광고가 뜬다. 어린이 사용자로선 성인 광고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검색조차 마음 편히 할 수 없는 노릇인 셈이다.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아동가정청은 지난달 '인터넷 이용에 대한 청소년 보호 대책 검토 회의'에서 성인광고 규제 방안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날 회의에선 정부 차원의 광고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업자의 개선 노력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의견이 제시됐다. 늦어도 올여름까지 추가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마노 에미코 간토가쿠인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성인광고 문제는 오랜 기간 방치됐다"며 "10만여 명의 서명이 (정부를) 움직이게 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인 광고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국 광고 규제 기구인 광고기준협의회(ASA)는 '미성년자에게 성과 관련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은 안 된다'라는 기준을 근거로 전문가들이 개별 광고의 표현이 적절한지 평가하게 한다. 기업에 광고 윤리를 자문하는 나카무라 홀덴 리카는 "무엇이 문제의 광고인지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며 "ASA 같은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9941 콘클라베 둘째 날 오전 새 교황 선출 불발 랭크뉴스 2025.05.08
49940 金·韓 단일화 2차 회동도 빈손…당 "金, 후보 미등록"까지 거론 랭크뉴스 2025.05.08
49939 탄핵찬성파 김상욱 결국 국민의힘 탈당‥"민주보수 길 걷겠다" 랭크뉴스 2025.05.08
49938 택시많은 도시 대구, ‘택시부제’ 재도입 검토…택시업계 ‘술렁’ 랭크뉴스 2025.05.08
49937 무면허 음주운전에 휴가 군인 아들 데리러 가던 어머니 사망 랭크뉴스 2025.05.08
49936 [속보] 법원, ‘서울 봉천동 흉기 난동’ 2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5.08
49935 조희대 사퇴론 확산하는데…법관회의 열릴까, 대법에 유감 표명할까 랭크뉴스 2025.05.08
49934 “그냥 김문수로 가자”···국민의힘 ‘단일화 포기론’ 고개 랭크뉴스 2025.05.08
49933 [정동칼럼]보안사도 못 꺾은 김문수, 친윤은 되겠나 랭크뉴스 2025.05.08
49932 단일화 치킨게임에 金-韓 담판 또 결렬... "기호 2번 빈칸 될라" 랭크뉴스 2025.05.08
49931 내일 전국 비…남부·제주는 폭우 예보 랭크뉴스 2025.05.08
49930 김문수, 당 후보교체 가능성에 “공식후보 해치면 문책” 랭크뉴스 2025.05.08
49929 하루 만에 마주앉은 김문수·한덕수‥또 한시간 만에 '빈손' 랭크뉴스 2025.05.08
49928 경찰, 백종원 '닭뼈 튀김기 가맹점 공급 의혹'도 내사 랭크뉴스 2025.05.08
49927 트럼프, 영국과 무역합의 발표…글로벌 상호관세 이후 첫 사례(종합) 랭크뉴스 2025.05.08
49926 산책 여성 강제추행 혐의받던 지적장애인 항소심서 무죄 랭크뉴스 2025.05.08
49925 “멜라니아 여사는 어디에 있나”···백악관에서 가장 민감한 질문 랭크뉴스 2025.05.08
49924 [2보] 영국, 기준금리 연 4.25%로 0.25%p 인하 랭크뉴스 2025.05.08
49923 민주당 “조희대 사퇴” 공개 촉구… 대법관 14명 → 100명 증원법 발의 랭크뉴스 2025.05.08
49922 “SKT만 유심 인증키 암호화 안해” 랭크뉴스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