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 인근에서 지지자 및 시민들에게 밝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7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대선 이후(6월 18일)로 연기하자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이고,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졌던 선거법 파기환송심마저 제거되면서 이 후보의 답변 태도는 한층 여유로웠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이어질 수 있다는 ‘헌법 84조’ 논란을 묻는 말엔 “만사(萬事),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말씀드린 것처럼,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갖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본 가치로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며 “저는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언제나 그랬듯이 모든 구성원이 균질하지 않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경계로 삼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고법에 돌려보낸 후, 민주당에서 쏟아지고 있는 탄핵·청문회·특검 주장에 대해 선을 긋진 않은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대해서도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재판 리스크를 덜기 위한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재명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후보, 김은숙 작가, 박해영 작가.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진안·임실·익산과 충남 청양·예산을 돌며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을 훑은 탓인지 이 후보 역시 부쩍 고무된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진안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홍삼 즙을 건네자 “이거 받으면 또 재판받으러 가야 해요, 이거는 아마 징역 5년”이라고 농담했다. 이에 상인은 “내가 증인 설 거야, 나쁜 놈들”이라고 화답했다. 임실 전통시장에서는 지지자들이 “검사 탄핵”을 부르짖었고, ‘내란종식 사법쿠데타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팻말도 보였다. 정책 행보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K-콘텐트 산업 진흥 간담회’를 열고 “문화는 국민 일자리를 위한 하나의 산업으로 상당히 유망한 영역이다”라며 “문화영역에 대한 인재도 키우고, 작가 학교도 하나 만드는 걸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AI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문화 산업이 (일자리) 3대 축이 될 것”이라고 했다. 5일 아동 공약, 6일 청년 공약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전북 익산에 있는 대한노인회 익산지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해서는 노인들의 정책 요청 사항도 청취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복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편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에 대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사법부가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유권자들은 전과 5범 이재명 후보의 혐의에 대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알고 선택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