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을 향한 현직 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내심의 의사는 외관을 통해서 추단할 수밖에 없다"며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 개입한 전례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광속 판결과 반발 등을 언급하며 "이번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다,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로써 대법원장의 내심의 의사를 알 수 있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해명할 수 없는 의심을 받게 된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서는 안 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도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친 조희대 대법원장만이 아닌,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에 놀랐다"며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고 직격했습니다.
노 판사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니,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했냐"며 "정녕 그 피고인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보다 악랄한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같은 광속 판결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스스로도 처음 겪어봤을 일"이라며 "형사소송의 대전제는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강조했고, 또 다른 판사도 "단 한 건의 불공정한 사건 처리가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사를 인용해 비판했습니다.
이들 판사 외에도 법원 내부망에는 대법원을 직격하는 현직 판사들의 글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