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도착 직후 현지서 출장기자단 간담회
체코 행정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간 신규원전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된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원 결정으로 계약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UOHS(체코 반독점당국)에서 판정한 대로 (계약 체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현지시각) 오후 체코에 도착한 직후 출장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UOHS)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본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도)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과 CEZ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전력회사 EDF가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당초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졌다.
안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든 게 해결되고 나서 체코의 향후 미래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원전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계약이 얼마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예단할 수 없다. 며칠일지 몇 달일지”라며 “체코 정부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체코 출장 일정과 관련해선 “공식 계약 체결만 행정법원 판단으로 연기됐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진행하겠다”며 “양해각서(MOU) 준비한 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DF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온 뒤 계약을 체결해도 됐는데,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체코 측에서 초청을 했고, 우리도 그 동안 계약 법률 작업을 이미 다 진행하고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며 “국내에서는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체코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 행사”라며 “의전하는 과정에서 정상 일정 등 조율 끝내고 체코가 초청해서 우리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상고 일정과 관련해선 “상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며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내일 오전 CEZ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처럼 EDF와 직접 소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들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일본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계약이 결렬된 터키 원전 사업처럼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선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하고 전력구매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 등을 협상하다 상업적인 게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라며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했다.
안 장관은 “체코 입장에서 이번 사업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체코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며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사안이라 (체코 측도) 절차 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지키려고 노력했다.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향후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주호 사장도 " 단기적으로 이 같은 가처분 소송에 대응해야겠지만 발주처랑 긴밀하게 공조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G2G 협약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했다. 황 사장은 “유럽 기득 세력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체코전력공사가 정말 경쟁력이라든가 효율성 등을 다 따졌을 때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경쟁사들은 그걸 못 맞췄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또 지금껏 끌어온 절차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 있을 여지가 없다”며 “팀코리아는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됐다. 염려말라. 예상 못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
안덕근(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7일(현지시각) 체코에서 현지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체코 행정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간 신규원전사업 계약 체결이 지연된 데 대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원 결정으로 계약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UOHS(체코 반독점당국)에서 판정한 대로 (계약 체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6일(현지시각) 오후 체코에 도착한 직후 출장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UOHS)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본계약 체결을 위한 출장도)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수원과 CEZ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신규 건설 사업의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프랑스의 전력회사 EDF가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체코 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당초 예정대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워졌다.
안 장관은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모든 게 해결되고 나서 체코의 향후 미래 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원전 사업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계약이 얼마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예단할 수 없다. 며칠일지 몇 달일지”라며 “체코 정부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번 체코 출장 일정과 관련해선 “공식 계약 체결만 행정법원 판단으로 연기됐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진행하겠다”며 “양해각서(MOU) 준비한 것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DF가 신청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온 뒤 계약을 체결해도 됐는데, 서두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체코 측에서 초청을 했고, 우리도 그 동안 계약 법률 작업을 이미 다 진행하고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며 “국내에서는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는 체코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 행사”라며 “의전하는 과정에서 정상 일정 등 조율 끝내고 체코가 초청해서 우리가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상고 일정과 관련해선 “상고는 체코전력공사가 해야 한다”며 “지금 아마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내일 오전 CEZ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할 것이다.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히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황 사장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처럼 EDF와 직접 소통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그들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은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거 일본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최종 계약이 결렬된 터키 원전 사업처럼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선 “터키의 경우 일본이 터키 정부하고 전력구매계약이라든가 재원조달 방안 등을 협상하다 상업적인 게 안 맞아서 무산된 것”이라며 “이번 사례와는 다르다”고 했다.
안 장관은 “체코 입장에서 이번 사업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체코에서 가장 큰 사업”이라며 “웨스팅하우스, EDF와의 3파전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진 사안이라 (체코 측도) 절차 상 굉장히 민감하게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지키려고 노력했다. 마지막 발표 순간까지 매우 민감하게 노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향후 원전 수출 과정에서 이번과 같은 일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선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팀코리아의 신뢰를 확실하게 구축해 차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과도하게 불필요한 법률 소송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주호 사장도 " 단기적으로 이 같은 가처분 소송에 대응해야겠지만 발주처랑 긴밀하게 공조하는게 중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G2G 협약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생각한다”고 했다. 황 사장은 “유럽 기득 세력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체코전력공사가 정말 경쟁력이라든가 효율성 등을 다 따졌을 때 우리를 선택한 것이다. 경쟁사들은 그걸 못 맞췄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또 지금껏 끌어온 절차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 있을 여지가 없다”며 “팀코리아는 역량을 보여주고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업 파트너로 채택됐다. 염려말라. 예상 못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원전산업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