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을 찾아 연설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조봉암 사건을 거론하며 “가끔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이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법원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자제하는 대신 민주당은 청문회와 탄핵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농지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봉암 사건은 1959년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형시킨 사건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정치적 수사와 재판 때문에 ‘사법 피해자’가 됐다는 프레임으로 ‘사법 리스크’ 공격을 방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충북 영동군 중앙시장을 찾아 “내가 상대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과 총체적 대결을 벌이는 것 같다”고 말했고, 보은군 청년 농업인 간담회에선 “(검찰이 나를) 너무 많이 털어서 먼지는 안 나고 아파 죽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배우자 육영수 여사의 고향 옥천군에선 “육영수 여사가 참 인상이 좋았는데 살해당하셨죠”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정치적 이유로 죽고 죽이는 일이 상당히 많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사건 파기환송이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맹공을 이어갔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회의에 참석해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라”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오는 12일 전에 대선 후보들의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은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에서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 성동훈 기자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전원합의체 합의 과정에서 파기자판을 검토한 적이 있는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건태 선대위 대변인은 “파기자판은 내란 수괴(윤석열 전 대통령)를 1호 당원으로 둔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이라며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임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판결을 겨냥해 “주권자 국민이 헌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벗어난 위헌적 정치재판”이라며 “대법원이 6월3일 대선일 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일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헌법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며 “사법부 스스로 선거운동 기간만큼은 재판하지 않는 자제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법관 탄핵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의 요청이 사법부 침해라고 보일 수 있다” “파기자판 여부를 밝히라고 하는 건 지나친 감도 있다”면서도 “누군가는 위헌적인 이 판결을 끄집어낸 데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대법원에 ‘데드라인’으로 통보한 12일 전에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선제적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는 7일 법사위에서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 내란 가담자는 모두 탄핵은 물론 내란특별재판소 법정에 세우겠다”며 “청문회, 탄핵, 특검 등 국회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결코 기호 1번(이 후보)을 제거하려는 반헌법적 반역 책동을 막아내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국회 밖에서도 사법부 압박을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7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매일 교대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시민단체 고발과 별개로 민주당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청년 농업인 간담회 장소인 충북 보은군 화훼농원 숲결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성동훈 기자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email protected] 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