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두 번째 정식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소환 조사’에도 이르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기존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특별검사에게 맡겨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아직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수사팀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옮긴 직후 김 여사에게 접촉해 소환 조사 필요성을 전했지만 이후 두 달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자 검찰, 경찰, 공수처는 그간 쌓아만 두고 있던 윤 전 대통령 부부 연루 사건을 차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수사 사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 사건 등 세 기관은 총 10개가 넘는 사건을 각자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검·경·공 모두 탄핵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칼끝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누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모두 연루된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사건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전부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는 등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 진도가 크게 빠르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김 여사 측에 소환조사 필요성을 전했는데 김 여사는 응하지 않고 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관련 공범을 재조사한 뒤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이들 공범 소환조사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사건이나 공수처의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은 증거물 확보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성동훈 기자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대선 전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것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많다. 오는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면 수사에 속도를 내기 힘들어지는데, 아직 출석 일정 조율도 못 한 상태에서 닷새 안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일선 검찰청의 부장검사는 “대선에 영향 주려고 그런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정국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검 간부 역시 “대선 전에 수사 결론을 내는 건 불가능하고 다음 주가 지나면 조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이후 특검을 가동해 수사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검·경·공이 제각각 전직 대통령 부부를 소환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검이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수사하면 난맥상을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지난달 25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파견검사 40명씩 규모로 발의된 두 특검법안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외에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관련 의혹,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행위 의혹 등 현재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모든 사건을 총망라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직후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