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 공정가치평가를 터무니없게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상은 1억원도 벌기 힘든 상태인데, 당장 내년에 100억원은 벌 것처럼 후하게 평가해주는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부실기업이 엉터리 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금 조달에 나서면 선량한 개인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7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공정가치평가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내용 위주로만 이뤄지면 해당 기업은 재무제표에 담아야 할 각종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게 된다”며 “부실기업이 과대 또는 과소 계상된 재무제표를 들고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자금 조달에 나서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공정가치평가를 엉터리로 수행한 회계법인이나 신용평가사도 제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려고 한다”며 “아직 제재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건 아니고, 금융당국 내 관련 과와 유관기관이 모여 (제도 수정을 위한) 스터디를 시작한 단계”라고 했다.

기업은 주기적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정가치평가를 받는다. 공정가치는 자산이나 부채의 실제 시장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해당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정가치평가는 주로 회계법인이 맡는다. 신용평가사와 증권사 등도 가치평가 외부 기관으로 종종 참여한다.

문제는 이들 회계법인·신용평가사의 가치평가 기준이 불확실하고 편차도 심하다는 점이다. 기관끼리 서로의 분석 결과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국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라고 치면, 외부 기관이 중국 자동차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평가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 기업과 외부 감사인의 회계 부정은 제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간에서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외부 기관은 마땅한 처벌 기준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현재 금융위원회 내 자본시장과·공정시장과·회계제도팀 등이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또 외부 전문가에게 연구용역도 맡겨 정책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제재 방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선비즈

전준범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