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서해구조물 선란2호
(서울=연합뉴스)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4년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 '선란2호'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2025.4.24 [엄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이상현 기자 =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이라며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한 것을 놓고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관심이다.

정부는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와 국회 내에서는 '비례적 대응' 조치가 거론되는데 전략적 득실을 신중하게 따지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서해에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정해 양국 정부가 공동관리하도록 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7일 "뭘 하든 양쪽에서 협의해서 해야 하는 수역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 중국의 해양 영유권 전략하에 이뤄지는 것이니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중국이 장기적으로 다수의 구조물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해양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에 3개 시설을 잠정조치수역 바깥으로 옮기라고 요구했으며, 추가 시설 설치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비례 대응 조치로 해양과학기지나 양식시설 설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강도형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식시설 설치 예산 편성 여부에 "전반적인 타당성을 보고 (양식시설 설치) 예산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답했다.

다만 양식시설은 한 기에 5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드는데 경제적 타당성은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업자들 사이에서 양식시설이 경제성이 낮다는 의견이 우세한 점을 해수부도 인식하고 있다.

해수부는 자료를 내고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중국 측 구조물에 대한 비례 대응 조치에 가장 적절한 시설 설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한 후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외교부 장관은 양식시설이 아닌 해양과학 조사기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조태열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비례적 조치'와 관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효적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장용 구조물 2기를 설치했으니 우리도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어 그거(양식시설) 할지 해양과학조사기지해양과학 조사기지를 할지, 다른 용도 구조물을 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잠정조치수역 내 해양과학 조사기지 설치 외에 이어도 과학기지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이어도에 해양, 기상, 환경 등 관측을 수행하는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중첩되는 곳에 있다. 제주도 남쪽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80마일(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의 서산다오에서 동쪽으로 155마일(287㎞) 거리에 있다.

대형 부이(바다에 띄우는 인공구조물)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꼽힌다.

정부가 지난 2018년 중국 측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부이를 설치하자 비례 조치로 대형 해양 관측 부이를 설치한 적도 있다.

부유식 풍력 발전 시설이나 원자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아이디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서해에 설치한 석유시추설비 형태 구조물
(서울=연합뉴스) 한중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2022년 일방적으로 관리시설이라며 설치한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 사진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24일 공개했다. 2025.4.24 [엄태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비례 대응 조치는 정부 내에서 상당 기간 검토됐지만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외교부가 지난달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에 설치 시설 이동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현장 조사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지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 관계자의 시설물 방문이 설치를 용인하는 것처럼 잘못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비례 대응 시설물 설치는 관련 예산이 갑자기 추경에서 논의되면서 속도를 내는 듯했으나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수부 소관 추경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의 무단 철골 구조물 설치 대응 예산'으로 605억원을 반영했으나,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 관계자는 "2차 추경이 있으면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중국 측에 시설 이동을 계속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비례 대응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비례 대응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과 기술적인 문제, 외교 전략상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 관계부처가 논의해야 한다"면서 "한중 관계와 국제 정세를 살펴봐야 하고 중국의 추가 설치 가능성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득이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우리가 곧바로 비슷한 것을 설치해버리면 중국이 '너네도 했잖아' 식으로 나오면서 상황이 고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강한 목소리로 시설물 이동을 지속해 요구해야 한다"며 "이동식 과학 설비로 탐측하거나 부유식 구조물 설치처럼 상대적으로 여지가 있는 조치를 검토하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최근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의 국제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중국의 구조물이 해양환경에 오염이나 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으면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서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무성의하게 대응하거나 서해 구조물을 영해나 EEZ 설정의 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 우리 정부는 최후의 수단으로 해당 사안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향군인회, 중국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 규탄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서해 무단 설치 인공구조물 즉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2025.4.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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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구([email protected]) 이상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