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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이 작년에 30% 가까이 늘어났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의 부정수급액은 25억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5% 증가했다.
부정수급자 수도 1만7087명으로 전년(1만4630명) 대비 16.8% 늘어났다. 2021년 4만265명에서 감소세를 보이던 부정수급 인원이 작년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중국 국적 부정수급자가 1만203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미국(679명), 베트남(605명)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건보 자격 상실 후에도 급여를 받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격 상실자 1만7011명이 총 4만4943건, 25억6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도 41명(845건)으로 4700만원, 급여 정지 기간 중 수급은 35명(121건)으로 500만원이 적발됐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