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로고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 제한을 피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미 의회가 엔비디아 AI칩 등의 위치를 추적하고 제재국에서는 작동을 불능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빌 포스터 미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한 반도체가 수출 금지 국가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 후 위치추적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해당 칩이 제재 대상 국가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부팅을 차단하는 기술도 적용하도록 상무부에 6개월 내 구체적인 시행 규칙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터 의원은 “미국산 칩이 중국 공산당이나 군에 의해 무기 개발이나 AI 작업에 쓰이는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이어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왔지만,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 시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최근에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 제재를 우회해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엔비디아는 정부의 제재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판매 이후 칩의 경로까지 완전히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포스터 의원은 “위치 추적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실제 현장 적용도 어렵지 않다”고 반박했다.
AI 칩 위치추적 기술은 아직 대중적으로 도입되진 않았지만, 일부 글로벌 기업들이 내부 보안 목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민주당의 라자 크리시나무르티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 물레나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반도체 위치 추적 개념에 동의한다”며 이번 주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들과의 접촉 계획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