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충북 증평군 장뜰시장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5일 "를 언급하면서 공판 연기를 주장한 데 이어, 6일은 ""며 역사에 빗대 사법부를 정면 비판했다.

그간 민생 행보에 집중하면서 사법 대응에 선을 그어왔다면, 이제는 직접 나서서 부당함을 알리겠다는 태세다. 15일 선거법 공판 전까지 최대한 사법부를 향한 여론전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와 함께, 사법부 신뢰를 문제 삼을수록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조봉암·인혁당·김대중 등 '사법부 흑역사' 거론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증평에서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면서 조봉암 사건을 꺼냈다. 이어서 인민혁명당 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죄 사형 선고도 거론했다. 모두 독재 정부가 사법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려 했던 사법부의 흑역사들로, 자신의 선거법 사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는 취지다. 이후 충북 영동을 찾아서는 "상대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말했다.

이 후보의 사법부 언급은 연 이틀째다. 전날은 공판 연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법, 대장동 사건 등 5차례나 재판이 잡히면서 발이 묶인 것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여태껏 언급조차 꺼려왔던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이 연달아 나온 건 여론전을 위한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후보가 나서서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줘야 한다는 조언들이 있었고, 그에 따라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식으로만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지지층이 결집하는 흐름도 작용했다. 당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비정상적이라 정치 쟁점화를 하면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당원 가입자가 5배 이상 수준으로 폭증하는 상태다.

"15일 선거법 공판 강행되면 탄핵 불가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도 이 후보의 공판 연기를 촉구하며 포화를 퍼부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사법부를 향해 "12일 전에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 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처장 출신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도 "어떤 누구라도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가세했다. 이 위원장은 심지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3 대선 이전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전원 탄핵 카드는 일단은 불씨만 살려놓겠다는 방침이지만, 공판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재추진할 방침이다. 분수령은 이 후보의 선거법 공판 하루 전인 14일이다. 당 관계자는 "14일까지는 사법부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며 ""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의 재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수장을 내쫓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사법 인질극과 다름없다"며 ""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 구현모 기자 ([email protected])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