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69(2025)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 논란이 ‘대대대행’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까지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 권한대행은 다음달 3일 21대 대선까지 안정적 국정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벌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임 사장을 임명했고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를 앞둔 상태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탄핵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해 과도한 인사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대선까지 국정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로키’로 가기로 했다. 일부 참모진이 국방이나 외교 현안에도 존재감을 나타내길 바랐으나 교육부 관료들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식에 참여했다. 오후부터는 공식 일정 없이 부처 내부 회의에 들어갔다. 주로 의대생 복귀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졌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에도 공식 일정 없이 주요 인사들과 국정 현안 학습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정 운영의 전권을 쥔 이 권한대행의 행보는 관리에 가까운 듯 보였지만 뒤에선 이 권한대행이 적극 인사권 행사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이 권한대행은 2년 연속 90조원 가량의 세수추계에 실패한 책임이 있는 정정훈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캠코 사장에 임명했다. 한국관광공사과 한국마사회장 등의 기관장에도 여당 측 인사들이 임명 제청되거나 임명 절차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는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부터 논란이 됐다. 한 후보는 국회 추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는 늑장을 부렸고, 반대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임명하려다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다. 최 전 부총리 또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는 등 선택적 인사권을 행사했다.
교육부에선 공공기관장 임명 등 인사권 행사는 여전히 용산 대통령실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공공기관장 인사 검증 등이 여전히 대통령실 중심으로 이뤄지고, 대통령실이 정권 막판까지 인사권 행사에 나서는 것을 막아서긴 어렵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지난달 4일 이후 임명된 기관장은 8명이나 된다.
이 권한대행의 캠코 사장 임명은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이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의 공공기관잠 임명을 강행할 경우 과도한 인사권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부 여당의 민주적 정당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공기관장 인사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이 인사권 외에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도 관심사다. 한 전 총리는 8번, 최 전 부총리는 9번 국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권한대행도 국회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한 차례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