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을 향해 오는 7일 유급·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최후통첩’에도, 상당수 의대생들은 대규모 제적·유급이 강행되기 어렵다고 보며, 새 정부 출범 뒤 여론 변화 등을 기대하며 버티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대학 총장·학장들의 태도는 단호하다.
여전한 의대생들의 ‘희망회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내어 “일부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잘못된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개별 대학이 대규모로 유급 또는 제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령 유급 또는 제적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을 통해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이 40개 의대의 유급·제적 명단 제출 마감 이틀 전까지도 원칙을 강조한 것은 여전히 미복귀자 구제에 대한 희망이 의대생 사이에 상당함을 보여준다.
최근 수업에 복귀한 비수도권 의대생은 한겨레에 “지난해 교육부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해놓고 휴학을 승인해주거나 학사 유연화 안을 내놓는 등을 경험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를 보면, 한 의대생은 전날 “유급 통지된 학교인데 내부에선 지금 유급시킬 생각이 없다고 하고 계절수업이랑 연장 수업으로 진급시킬 수 있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최근 “매년 적정 수의 의사가 배출돼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을 고려해 학사 유연화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해 학생들의 기대를 키웠다.
제적 위기에 일부는 복귀
지난 2일 제적 예정 통보가 이뤄진 순천향대와 건양대, 인제대, 을지대,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학생들은 전원 수업에 복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두곳도 복귀 여부를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회 이상 학사경고가 누적될 경우 제적으로 이어지는 충남대도 지난해 한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24학번을 중심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적 위기에 처한 의대생의 복귀 움직임에 일부는 동요하고 있다. 한 의대생은 메디스태프에 “결국은 순천향대를 시작으로 이 투쟁은 막을 내리겠구나”라고 썼다. 이에 대해 한 복귀 의대생은 “작년에는 투쟁 목표도 있었고 투쟁을 이끄는 주체에 대한 신뢰가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더는 원칙 허물 순 없어”
정부와 대학의 태도는 단호하다. 이주호 권한대행은 이날 “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40개 의대의 총장과 학장들도 “정부가 대학에 학사 유연화를 요청해도 교육 여건상 수용할 수 없다”며 추후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에 대해 각 대학이 편입학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의대 교육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이뤄져 1학기 유급 시 2학기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제적생은 재입학이, 유급생은 2학기 복학이 어렵다. 이주호 권한대행이 이날 “5월7일이면 2025학년도 교육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단체도 정부의 원칙 유지를 강조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정부가 의대생들에게 불필요하게 선처한 것이 의대생들이 부당한 집단행동을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의대생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언제든 내킬 때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원칙대로 해야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입장문을 내어 “수업 참여를 원하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조직적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멈출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복귀 의대생의 명단 공개, 수업 불참 강요 등 집단적 조리돌림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