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개발도상국인가 경제대국인가. 중국이 아닌 미국이 연일 던지는 질문이다.
5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달 방미한 간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만나 중국에 대한 ADB의 대출 중단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은 경제대국이 된 중국이 개도국에 적용되는 융자를 받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금융연구소 대담에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을 개도국으로 대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브레턴우즈 체제는 중국을 비롯한 체제를 남용하는 국가를 감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이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는 것은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이 내세우는 미국에 대한 ‘도덕적 우위’를 공략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보호주의로 개도국의 정당한 발전 권리를 침해한다고 공격하자, 미국은 중국이 경제대국이 돼서도 개도국 특혜를 누리며 자유무역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받아치는 것이다.
세계은행은 1인당 국민소득 1만4005달러를 초과하는 국가를 고소득국가로 분류한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23년 기준 1만3000달러이다. 내년에 고소득국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국가가 되면 기후·환경보호, 보건 및 부채탕감 등에서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내부 격차가 커서 개도국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3년 기준 베이징의 1인당 소득은 2만9000달러에 달하지만 서부 간쑤성은 6800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이 해외 빌려준 돈만 8000억 달러이지만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기구에서 융자를 받는 것은 농촌개발 등의 노하우에 접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된다.
나아가 중국은 역사적 경험을 들어 ‘개도국 맏형’을 자임하고 있다. 19세기 말 서양의 침략을 받고, 1955년 반둥 회의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의 주권과 자결권을 옹호하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경험 등이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주임 겸 외교부장은 유엔에서 “중국은 명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의 회원이며, 앞으로도 계속 개도국의 대가족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도국들도 중국에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에서 남반구 국가들은 중국이 탄소배출 등의 분야에서 더는 개도국에 제공되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COP29는 중국이 빈곤국의 기후 변화 대응 자금 지원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될 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