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보류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위헌, 위법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우선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는 취지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4일 의원총회 직후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당장 탄핵을 결정한 것처럼 이야기하기에는 국민적 ‘빌드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며 “탄핵 추진은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대법원이 이미 공직자로서의 정치중립을 위반했고, 대법원 내규를 어기면서 ‘정치 개입’이라는 부인하기 어려운 위헌, 위법 행위를 했다는 데 대부분의 의원이 공감했다”며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점은 어떻게 할지, 뱡향은 단계적으로 할지, 일괄적으로 할 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 후보에 대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이 예고된 5월 15일을 기점으로 거론했다. 노 대변인은 “고등법원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며 “부당한 기일 지정에 항의하고, 공식적으로 기일지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