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개최한 시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촛불행동tv 유튜브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에 시민단체의 항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며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파기환송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의 행태를 ‘법비’(법을 이용한 도적)라고 비판하고, 대법원을 향해 ‘대선 개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의 얼굴 사진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촛불행동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도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당도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해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하고 있다.
전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 전 이 후보 사건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주장과 관련해 대법원에 대법관들의 전자 서류 검토 로그 기록을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