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사흘째인 3일 강원 태백시 장성동 산나물 축제장에서 붕어빵을 사먹으며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과 탕감을 추진하겠다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 마련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 지원 △경영 부담 완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확대 △폐업지원금 확대 △온라인 시장 공정 거래 질서 확립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 강화 등 일곱 가지를 공약했다.

이 가운데 코로나 대출 대책과 관련해 이 후보는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 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하다”며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도 약속했다.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겐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다고 했고, 임대료와 인건비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경영 부담을 대폭 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 르네상스 2.0’을 만들겠다고 했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온라인시장과 관련해선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는 한편,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 확대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등도 약속했다.

한겨레

류석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