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생중계로 낙선운동”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법비에게 철퇴를!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촛불행동 주최로 열려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을 열고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입니다.”(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맞는 첫 주말인 3일, 시민들은 대법원 주변에 모여 “이대로는 정상적인 대선이 치러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호소했다. 대통령 선거를 33일 앞두고 나온 대법원 선고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투표로 시민 뜻을 보여줘야 한다”며 결집을 다짐하는 목소리도 컸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대법원 주변인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일대에서 ‘사법난동 대선개입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집회를 열었다. 시민 10만여명(주최 쪽 추산, 경찰 비공식 추산 7500명)이 대법원 맞은편 도로 9개 차선 중 6차선을 메우고 ‘사법부는 죽었다’, ‘대선개입 중지하라’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었다. 경찰은 기동대 16개부대(1천여명)를 대법원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 버스 수십대로 대법원 앞에 차벽을 세웠다.
무대 위에선 전원합의체에 회부된지 단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대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컸다. 권 대표는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재판 속도, 재판기록을 검토하지 않은 정황 그리고 파기환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보면 조희대와 그 공범들이 심리도 하기 전에 미리 판결문을 써놨단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은희 용산촛불행동 대표는 “사법부가 불법과 편법으로 가장 유력한 야당 대선후보를 범죄자로 낙인 찍고 후보자격을 박탈시키려는 것”이라 했다.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법비에게 철퇴를! 조희대 대법원 박살내자’ 138차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이 촛불행동 주최로 열려 참가자들이 도로를 채워 앉아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집회에 나온 시민들은 대법원 선고를 12·3 내란 사태 이후 또다시 벌어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서울 광진구에서 온 김형진(61)씨는 “대통령 탄핵으로 이제야 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큰 이를 후보로 못 나오게 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참을 수가 없었다”며 “민주주의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충남 천안에서 온 박혜자씨(63)씨도 “대법관 12명이 5천만 국민의 뜻을 좌우하는 걸로 보였다. 이렇게 두면 나라가 쑥대밭 되겠다는 생각에 나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는 시민도 적잖았다. 딸과 함께 온 김인영(52)씨는 “더불어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이건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며 “사법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로 선고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분노가 컸다”고 했다. 황윤하(49)씨도 “양당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하길 바랐었다. 하지만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이 정도로 틀어막는 것도, 이를 정치 이슈화시키는 것도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가 없다”며 “여전히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까지 행진을 계획했던 촛불행동은 안전을 고려해 행진은 취소했다. 집회 과정에서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가 집회 참여 시민과 실랑이를 벌여 경찰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