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 /중국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 경찰’ 역할을 중단할 조짐을 보이고 곳곳에서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에서 군비 증강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Artificial Intelligence)으로 무장한 첨단 방위 산업 기술은 전장의 판도를 바꿔놨다. 격변하는 세계 방산 지형도를 살펴본다. [편집자 주]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군사력 증강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군사비를 두 번째로 많이 지출하며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희토류 수출 통제 등을 통해 세계 방위 산업 공급망도 쥐락펴락하고 있다. 중국의 군비 지출 증가는 인도·일본 등 주변국의 경계심을 높여 역내 군비 확충 경쟁을 촉발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4 세계 군사 지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국방비로 전년 대비 7.0% 증가한 3140억달러(약 453조원)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전 세계 군사비 지출 1위인 미국(9970억달러)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방 예산(1조6700억위안·약 330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많은 수치다. 미국 등 서방은 중국 정부가 공식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국방비로 쓴다고 주장한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이 예산보다 최대 90% 더 많은 650조원을 국방비로 썼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정부 업무 보고에서 공개한 올해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7847억위안(약 353조원)이다. 국방 예산 증액 폭을 2022년부터 4년 연속 7%대로 유지했다.
중국 군사력 증강의 목표는 2035년 중국군 현대화 완수다. 핵무기 확장, 핵무기 운반체인 신형 미사일 개발, 사이버전 역량 확대, 해군력 강화, 스텔스 전투기·드론·무인잠수정 등 첨단 군사 기술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에어쇼 차이나)에서 독자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35(젠-35)를 처음 공개한 데 이어, 최근 6세대 전투기 J-36과 J-50(J-XX라고도 불림)을 일반에 노출시켰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J-36이나 J-50의 존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나,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영상과 이미지가 진짜라면 중국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3월 보잉과 6세대 전투기 F-47 개발 계약을 맺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F-47 시제기가 비밀리에 시험 비행하고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세계 항공·군함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미국 록히드마틴이나 노스롭그루먼 같은 거대 군수 산업 복합체를 육성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목표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SIPRI의 2023 세계 100대 방산 기업 매출 순위에 중국 기업 9곳이 포함됐고, 이 중 3곳(중국항공공업집단, 중국북방공업, 중국전자과기집단)은 톱10에 들었다.
남중국해에 있는 094A형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중국군
미·중 군사 경쟁에서 중국이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17개 희귀 금속 원소 희토류가 꼽힌다. 중국 정부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에 맞서 미사일, 무인기, 전투기 등 무기 생산에 필수적인 중희토류 7종의 수출을 제한하며 미국 방산 공급망을 흔들었다.
미군 무기의 약 90%에는 중국산 희토류가 들어간다고 한다. 록히드마틴의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엔 417㎏의 희토류가 쓰인다. 미국은 희토류 채굴과 정제 등 공급망을 장악한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에 희토류 광산 채굴권을 내놓으라고 한 것도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중국의 군사비 지출 확대는 주변 지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 군사 굴기에 대한 우려로 아시아 각국은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핵 보유국인 인도는 미국·중국·러시아·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군비를 지출한다. 인도 정부는 2025~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9.5%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인도는 무기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국방비 지출이 553억달러로, 전년 대비 21% 늘었다. 195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일본은 2027년까지 5개년 군사 증강 기조에 맞춰 미사일, 방공 시스템 확장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