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임기단축 개헌’을 전면에 내걸었다. 당선되면 ‘거국통합내각’을 구성해 대선 경쟁자에게까지 내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도 했다. 정치 경험이 전무한 그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그가 밝힌 구상 모두 거대 의석을 가진 옛 야당의 협조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다. 이를 의식한 듯 그는 대통령이 되면, 2주에 한 번씩 야당 대표를 만나 식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그의 대선 출마를 두고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이 다시 대선에 나왔다”며 “내란 대행 한덕수를 앞세운 내란 잔당의 제2의 내란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국민’(25번)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개헌’(14번)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고 국민투표에서 유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셈이다. 물론 한 전 총리가 대선에 승리할 경우 야당이 된 민주당이 ‘임기단축 개헌’을 찬성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한 전 총리가 이날 약속한 것 중에는 ‘거국통합내각’ 구성도 있다. 그는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선 경쟁 상대까지 내각에 참여시키겠다는 구상이지만,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거국내각’은 진영과 소속 정당을 초월해 꾸리는 내각을 말하는데, 이 역시 민주당의 참여가 없다면 구성이 불가능하다. 문제는 민주당이 한 전 총리를 ‘내란에 동조한 내란 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 철학을 꺾어가며 대통령 생각을 따른 적 없다”고만 했을 뿐 답을 피했다. 출마선언문에서도 12·3 내란에 대해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만남을 제안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대구 북구 침산동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연대가 필요한 것인지 아직 확신을 갖고 있지 않다”며 “멀지 않은 시기에 계엄이나 탄핵,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밝히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이 미국과의 통상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는 점을 출마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한 전 총리는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이라며 “저는 지난 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2+2 고위급 회담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한 전 총리의 발언은 과거 한 전 총리가 주도한 중국과의 ‘마늘 협상 파동’을 재소환됐다. 지난 2000년 우리나라가 중국산 마늘의 관세율을 올리는 긴급수입제한 조처를 하자, 중국은 한국의 휴대폰과 폴리에틸린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보복 조처를 내렸다. 당시 통섭교섭본부장이었던 한 전 총리는 그해 7월 중국과 협상을 타결했으나, 2년 뒤 정부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연장을 2년 반으로 제한하는 이면 합의를 추진한 것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났다.

한겨레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