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EU,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판단···"6개월 내 시정 명령"
틱톡, "중국에 데이터 제공한 적 없어" 이의 제기 예고
틱톡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유럽연합(EU)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틱톡이 5억3000만 유로(약 8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일(현지시간)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유럽경제지역(EEA)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한 사실을 조사한 끝에 과징금 부과와 6개월 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DPC는 틱톡이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요구하는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GDPR은 EU 내 수집된 개인 데이터를 역외로 이전하려면 동등한 수준의 데이터 보호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사에 따르면 틱톡은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으로 전송하면서 충분한 보호 조치를 입증하지 못했다. 특히 2021년 당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제3국 명시가 없었고, 데이터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DPC는 또한 중국에 있는 틱톡 직원이 싱가포르와 미국 서버에 저장된 유럽 사용자 데이터에 원격 접근할 수 있었던 사실을 투명하게 공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레이엄 도일 DPC 부위원장은 “틱톡은 중국의 안보·대테러법 등이 EU 기준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중국 정부가 법에 따라 EEA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DPC는 조사 과정에서 틱톡이 “중국 내 서버에 유럽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올해 2월 일부 데이터가 중국 서버에 저장됐음을 뒤늦게 확인해 4월에야 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일 부위원장은 “DPC는 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틱톡은 해당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알려왔으며, 추가 규제가 필요한지 EU 데이터 보호 당국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중국 당국으로부터 유럽 사용자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불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틱톡 유럽 대표 크리스틴 그란은 “중국 정부에 데이터를 제공한 적 없다”며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면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AFP 통신에 말했다.

AFP는 이번 과징금 부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EU의 규제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일랜드는 메타, 구글 등 주요 IT 기업의 EU 본부가 위치한 국가로, DPC가 이들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688 김문수 "반명" 한덕수 "개헌 빅텐트"…단일화 샅바싸움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5.03
47687 민주 초선모임 "조희대 탄핵 돌입"…李 "당이 국민뜻 맞게 처리"(종합) 랭크뉴스 2025.05.03
47686 "대법, '로그기록' 공개하라!"‥'요청 폭주' 난리 난 법원 홈피 랭크뉴스 2025.05.03
47685 시민단체 "이재명 파기환송 직권남용"…조희대 공수처에 고발 랭크뉴스 2025.05.03
47684 “4일만에 6만쪽 다 봤다고요?”…“지체없이 읽어보고”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03
47683 김문수 “한덕수, 조금 전 축하 전화… 단일화 방식은 충분히 대화할 것” 랭크뉴스 2025.05.03
47682 이재명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는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연합” 랭크뉴스 2025.05.03
47681 김문수, 한덕수와 추대 형식 단일화 가능할까 랭크뉴스 2025.05.03
47680 한덕수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게 당연히 먼저 연락할 것" 랭크뉴스 2025.05.03
47679 김문수가 넘어야 할 산…‘한덕수와 단일화’ 7일 정오가 데드라인 랭크뉴스 2025.05.03
47678 이재명, ‘동해안벨트’ 경청투어…“국민이 지켜줄 것” 랭크뉴스 2025.05.03
47677 또 안타까운 압사 사고… 인도 서부 힌두교 축제에 사람 몰려 6명 사망·수십명 부상 랭크뉴스 2025.05.03
47676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선출 두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느낌" 랭크뉴스 2025.05.03
47675 한덕수 “‘反明 빅텐트’를 왜 치나… ‘개헌 빅텐트’ 만들 것” 랭크뉴스 2025.05.03
47674 김문수 "이재명 이기기 위해 모든 세력과 강력히 연대" 랭크뉴스 2025.05.03
47673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김문수…“이재명 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 랭크뉴스 2025.05.03
47672 이재명, 김문수 선출에 “헌정질서 회복과 반대” 랭크뉴스 2025.05.03
47671 김문수, 국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최종 득표율 56.53% 랭크뉴스 2025.05.03
47670 [속보] 李, '金-韓 단일화' 전망에 "반역세력 어떤 평가할지 돌아봐야" 랭크뉴스 2025.05.03
47669 민주 초선들, 대법원장 탄핵 촉구 “사법정의 심각한 위기”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