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사퇴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정치 혼란이 계속되는 데 대해 외신들은 “충격적인 전개”라며 촉각을 세웠다.
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 전 총리에 이어 민주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최 부총리마저 사퇴한 데 대해 “이 나라의 정치 위기를 깊게 만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라고 논평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건으로 탄핵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leadership merry-go-round)’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취약한 입장에 놓였다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날 거꾸로 뒤집혔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대선) 선두 주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새로 재판을 받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대선) 판에 뛰어들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대선 레이스가 법원 판결과 사퇴로 뒤흔들리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이 후보의 입후보 자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래 여러 권한대행이 돌아가며 이끌어왔고, 이는 미국의 관세라는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려는 아시아 4위 경제국의 노력을 방해해 왔다”고 짚었다.
AFP통신도 “한국의 정치적 혼돈이 내달 조기 선거를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 두 명의 사퇴로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