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 선고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 속도를 둘러싼 대법관들간의 충돌도 판결문에 드러났는데요.
반대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다수 의견보다 더 많은 분량을 판결문에 기록하며, 숙고가 충분하지 않았단 비판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유죄 선고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경계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판결문에는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10명 가운데 5명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했다"고 했습니다.
재판 속도를 놓고 대법관들간 충돌이 판결문에 드러난 건 이례적입니다.
반대 의견이 전체 판결문 85페이지 가운데 절반이 넘는 48페이지를 차지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들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지만, 반대 의견을 낸 두 대법관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거짓말로만 해석했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졸속 심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국회에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최고법원의 판결을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또 법관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법치주의도, 또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
하지만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절차적으로 토론이 충실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에 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대법원판결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