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소추 시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하고 “대법원의 대선개입이자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가진 권한을 다하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선 개입 중단하라’ ‘국민이 분노한다’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든 이들은 “명백한 선거개입, 대법원을 규탄한다” “희대의 졸속판결, 조희대를 규탄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대법원의 속내는 내란 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이번 판결은 사건 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한 편파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땅히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국민 편이 아닌 자신들을 임명한 내란수괴 편에 선, 너무나 참담한 판결”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정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판결이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사법 카르텔은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을 이용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사실 민주당이 안일했다”며 “조금 전 우리가 대법원은 각성하고 규탄하자고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며 “그러니 더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대선을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에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도 진 정책위의장 말에 동의를 표하며 “(대법원의)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 민주당이 ‘풀스윙’을 하겠다”며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