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해 민주당에서 강경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강성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되지만, 역풍을 우려하며 자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들의 규탄 기자회견은 대법원장 탄핵 등 강경한 주장이 쏟아졌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조금 전 우리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규탄한다 외쳤지만 사실은 탄핵하자! 이렇게 외치고 싶다”며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하고, 사법권력을 이용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는 무도한 시도, 반민주적 시도, 반법치적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저지해야 할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절차적으로 이례적이고 내용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은 이런 비상식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다는 것은 처음부터 강력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는 의심한다”며 “그런 의도가 있는 판결을 우리는 흔히 정치판결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치적 행위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풀스윙을 하겠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겠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의 속내는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다”며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대법원의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사법쿠데타”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관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 회부한 지 대법은 단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에이포(A4) 6만장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게 가능하냐. 대법관들이 챗지피티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니냐”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형사재판 중단이 포함된다는 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원에 나라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학계 다수설을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기민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