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저는 그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냈다”고 주장했다.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을 내세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왜 공개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바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나. 계엄 해제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전 총리는 “그건 이미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 결론을 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계엄 직후부터 일관되게 ‘국무회의는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계속 증언했고, 헌재에 가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일체의 변함 없이 그런 주장을 계속했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판결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 절차가 완료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 민생, 경제, 통상 문제의 해결, 관세 폭탄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시절 국회로부터 제기된 탄핵소추를 지난 3월 기각했기 때문에 불법계엄 사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계엄 문제를 과거의 일로 규정하며 정치적 책임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전날 대국민담화에 이어 이날 출마 선언 및 질의응답에서도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다. 계엄과 탄핵으로 파국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로서 출마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 전 총리는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의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탄핵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좌절, 어려움에 대해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단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라고만 답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제는 사법 절차와 헌재의 여러 중요한 결정을 존중하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정말 세계 속에서 성장하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나라,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담보해주는 나라,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한 나라가 되려는 노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처음이자 유일한 총리였던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뜻에 일방적으로 따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로서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건가’라는 질문에 “저는 많은 대통령들을 모셨지만 한 번도 제 철학을 꺾어가면서 대통령님들의 생각에 따라본 적은 없다”며 “제 나름대로 항상 설득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는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에 의해 내각을 통할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지만, 저는 한 번도 우리가 나아가고 수호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가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 일탈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주요 대선 공약으로 갈등 극복과 협치를 내세운 상황에서, 야당과 적대적으로 대립하다가 파면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