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고법, 기존 재판부 외 배당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강원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 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알렸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파기환송심은 원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를 제외한 부서에 배당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38 수단 반군, 정부군 거점 포트수단 이틀째 공습…연료창고 화재 랭크뉴스 2025.05.06
48637 美재무 "美에 투자하기 나쁜때 아냐…정부적자 매년 1%씩 감축" 랭크뉴스 2025.05.06
48636 ‘윤석열 탄핵 늦어진 이유’ 뒤늦게 밝힌 문형배 “시간이 좀 늦더라도···” 랭크뉴스 2025.05.06
48635 "회사 냉장고서 1000원짜리 과자 먹었는데"…절도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화물차 기사 랭크뉴스 2025.05.06
48634 민주 “고법 재판 막을것”…이재명 “당 판단 존중” 랭크뉴스 2025.05.06
48633 민주 “사법부의 선거 방해…대선 뒤로 후보들 공판기일 변경하라” 랭크뉴스 2025.05.06
48632 버크셔 이사회 "버핏, 회장으로 남고 에이블이 내년부터 CEO" 랭크뉴스 2025.05.06
48631 백악관 "외국영화 관세, 아직 최종결정 안돼…옵션 검토중" 랭크뉴스 2025.05.06
48630 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항소심도 7년, 휴대전화 몰수 랭크뉴스 2025.05.06
48629 “후보 뜻 따라야” “빨리 단일화를”…김문수·당 충돌 랭크뉴스 2025.05.06
48628 [속보] 국힘, 김문수 요청 따라 선대위 구성안 의결…한동훈은 빠져 랭크뉴스 2025.05.06
48627 결혼 후 불교 개종한 이승기…부처님 오신날 전해진 깜짝 소식 랭크뉴스 2025.05.06
48626 26년만에 재건축 '한' 푸는 은마...최대 수혜자는 따로 있다?[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랭크뉴스 2025.05.06
48625 국민의힘, 김문수 요구 수용해 선대위 의결… 사무총장 교체 가능성 랭크뉴스 2025.05.06
48624 국힘 지지층선 “한덕수로 단일화” 응답 2배지만…시간은 김문수 편 랭크뉴스 2025.05.06
48623 국힘, 전당대회 소집 공고…김문수에 “11일까지 단일화” 요구 랭크뉴스 2025.05.06
48622 난민인정자를 그가 고문당했던 나라로 강제송환하려는 법무부···‘인권은 나몰라라’ 랭크뉴스 2025.05.06
48621 트럼프, 튀르키예 에르도안과 통화…"우크라 전쟁 종전 협력" 랭크뉴스 2025.05.06
48620 국민의힘, 김문수 요구 수용해 선대위 인선 의결…의총서 “단일화 일정 조속히 밝혀야” 랭크뉴스 2025.05.06
48619 "나 변호사야"…연인 속여 15억 꿀꺽한 30대, 알고보니 랭크뉴스 2025.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