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행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국무회의 개최가 직전에야 결정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 대행은 향후 대선 관리, 관세 협상,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 등 다양한 난제들을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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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익 아래 원팀…민생 소홀함 없어야”
2일 오전 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이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모든 부처와 기관이 국가 안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원팀이 돼야한다는 정신 아래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일단 오전 10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연 후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전 10시 30분, 정식 국무회의를 열어 산불 피해 지원금, 재해 대비 예산, 검찰·감사원 특정업무경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비 등이 포함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도 이 대행은 “저와 장관들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겠다”며 “미국과의 본격적 통상 협의,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반도체 AI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등 그 어느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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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적한 난제들…국무회의도 정족수 논란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국무회의 정족수와 관련해 정부는 과거 법제처가 “국무위원 15명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대통령령 상 개의 요건인 11명만 넘기면 국무회의를 열 수 있다”고 한 해석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위원이 15인 이하인 경우에도 국무회의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아직은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당장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최상목 전 대행의 탄핵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1~4호기.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일단 국무회의는 열렸지만, 앞으로 대행 체제로 외교, 통상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 체코 원전 수주에 따른 본계약 체결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이 대행이 가야 하는 부담이 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석이어서 차관 대행 체제인 데다 경찰 마저 차장이 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선거 관리를 맡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교육부 내부적으로는 대행 업무를 지원할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최 전 경제부총리의 대행 업무를 챙겼던 기획재정부와 달리, 교육부는 타 부처의 일을 총괄한 경험 없기 때문이다. 전날 이 대행과 만났던 한 교육계 관계자는 “오전까지만 해도 대선 이후인 6월 계획에 대한 얘기 나눴을 정도로, 교육부나 이 대행도 전혀 예상 못 했던 일”이라고 했다. 익명의 교육부 관계자는 “당분간 교육부가 주력해서 업무를 보더라도 총리실 등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며 “기재부가 했던 것처럼 대행 체제에 맞게 소폭 조직개편 있을 듯 보인다”고 했다.